[2021 결산-가스기기]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불균형’…선택과 집중 필요
[2021 결산-가스기기]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불균형’…선택과 집중 필요
  • 정애 기자
  • 승인 2021.12.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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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조기 소진, 수요예측 착오…보조금 예산 개선
총 396억원 편성…보조금 지원단가 20→10만원 낮춰

[에너지신문] 지난해는 2010년 이후 정체됐던 국내 보일러 시장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보일러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였다.

▲ 경동나비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NCB760이 설치된 모습.
▲ 경동나비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NCB760이 설치된 모습.

그 기세를 이어받아 올해도 친환경보일러 관심이 지속됐다. 다만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그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정부 친환경 보일러 전환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시행 3개월만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수도권에서 중단됐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신청 접수가 적어 예산이 남아도는 등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는 수요예측 착오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환경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을 지난해 51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40% 이상 감액했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이 더욱 증가했는데, 예산은 줄었으니,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지사.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예산을 기대했지만, 올해 예산에 맞춰 지자체별 예산 및 물량을 재배정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환경부는 2022년에는 올해의 실수를 반복하기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올해보다 96억원(32.0%) 증액한 39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일반가정 지원단가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되 10만대에서 60만대로 대폭 확대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은 현행 60만원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대수를 5만대에서 1만대로 축소,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가정용보일러 여러 개를 병렬 연결해 구동하는 캐스케이드 보일러에 대해 내년 10월 13일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령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 관계자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안전관리가 확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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