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기요금 정상화 없는 탄소중립은 결국 한전의 적자를 담보로 달성한다는 의미다. 효율적인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소매 전기요금과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 현실화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난 1일 열린 제7차 전력정책포럼에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박 교수 뿐만 아니라 이날 발제 및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력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반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같은 일련의 굵직한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신규 원전도 더 이상 짓지 않고 태양광과 풍력이 곳곳에 건설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급격한 에너지전환이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의 경영악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공기업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가 예산, 즉 국민이 낸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는 조삼모사인 셈이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비용부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며, 후속정책 수립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 건설 중지 상태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국민이 원할 경우’ 건설 중단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 후보의 정치적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원전 없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에는 큰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획기적인 변화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히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준범 기자/jbkwon@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