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전력산업의 역할을 논하다
탄소중립 실현, 전력산업의 역할을 논하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12.0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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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력정책포럼서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개진
​​​​​​​‘탄소중립 달성=전기요금 현실화’ 전문가 한목소리

[에너지신문] 탄소중립 시대에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전력산업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대한전기협회는 1일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1년 제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56회 전기의날 기념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부대행사로 열린 이번 7차 전력정책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실과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 정승일 대한전기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정승일 대한전기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승일 대한전기협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믹스 및 시장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시장구조, 가격기능, 시장기능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예측했다.

먼저 판매경쟁 및 직판 등 신규사업자 진입확대에 의한 전력산업 구조의 효율성 제고, 지역간 요금 차등화에 따른 수요의 가격효과 발생을 예상했다. 또 송전비용 및 시스템비용 등 가격기능 보완, 변동성 및 분산 편익의 시장기능 반영, 그리고 실시간 시장 도입을 통한 개선 방향을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시대 전기요금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정 위원은 전기요금 조정의 제도화, 유인규제 체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각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안정성·소비자 만족도·수익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유인체계 도입, 규제체계 개편, 요금체계 개선 등에 관해 해외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배 건국대 교수,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장, 이상엽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박종배 교수는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매 전기요금과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요금 규제기관 설립 및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단계적 현실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도매전력시장 개선은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등 전력계통 운용과 연계돼야 한다”며 “향후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에 따라 투명한 계통 운용과 전력시장 운영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토론으로 현실적‧혁신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 전력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전력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주재각 처장은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연료비, 환경비용을 포함해 전기공급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한 ‘전압별‧원가회수형 요금체계’ 등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시장을 개방한 일본,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전기요금 급상승 등의 피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최종공급의무 관련 비용의 공정한 부담기준 수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 처장은 △원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정상화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을 위한 대규모 재원조달 △공정한 요금체계 확립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 △탄소중립 이행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상엽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분산형 전원 및 신재생 공급 확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의 송배전 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차등화에 따른 국민수용성 확보 노력과 전력가격 차등화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등 전문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에 공급하기 위한 실시간 전력거래와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의 중요성, 소비자 요금제도 선택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선택형요금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종적으로는 전력공급 원가를 반영해 시간대별로 요금이 변동하는 실시간 요금제로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의 생각이다.

전봉걸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산업 개편 정책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산업 경쟁력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생태계 간 연계가 강화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 원장은 “전력시장 디지털화 등을 위해 규제를 정비, 민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신규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석광훈 위원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정교한 가격신호와 자유로운 거래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독점 거래체계와 왜곡된 가격신호에 막혀 전력부문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석 위원은 전력시장과 보편복지의 ‘완전한 단절(Decoupling)’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개혁조치는 지지율에 민감한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표시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제7차 전력정책포럼에 참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7차 전력정책포럼에 참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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