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열어…수급 안정화 방안 찾기 나서
베트남서 요소 200톤‧호주서 요소수 2만 7000리터 수입키로
수입가격 급등 막기 위해 할당관세 5∼6.5%→0%로 대폭 인하
[에너지신문] 정부가 호주, 베트남 등 해외로부터 요소수 물량 확보를 통해 요소수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최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범부처 차원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과 총력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열고,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 총 2만 7000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한편,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시행과 함께 오늘부터 총 31개조의 단속반을 운영, 전국적 합동 단속을 시작해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요소수 수급 애로에 따라 화물차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당초 8일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불법차량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이억원 차관은 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용한 총수단 동원 등 총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 대책 마련 및 현장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