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한무경 의원에 "시대착오적 발상"
모듈 제조는 단순 조립 아냐...TF 구성 등 대응 예고
[에너지신문]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지난 2일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발의안이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작성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위축과 탄소중립에 지장을 줄 것이 분명하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모듈 제조과정을 태양전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이번 발의안이 산업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모듈 제조과정은 다양한 자재를 활용, 세밀하고 민감한 공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는 중국산 모듈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축적된 여러 기술적 노하우가 결집된 제조 과정이다.
태양광 모듈은 제조 과정에서 셀의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BIPV 등 태양광 발전이 진화해갈수록 모듈의 중요성과 역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협회는 "모듈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셀만을 기준으로 모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무지를 선언하는 것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둔갑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향후 협회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법안 대응 TF'를 꾸려 적극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부와의 협조, 여야 산자위 위원들과의 면담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이를 위해 태양광 산업의 육성은 필연적"이라며 "(한무경 의원이) 셀이 모듈의 원산지를 결정짓는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 이번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점차 증가하는 모듈산업의 중요성을 인지,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