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종합국감, 산업부에 '질의 공세' 이어져
마지막 종합국감, 산업부에 '질의 공세' 이어져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10.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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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신설·신에너지 분리 등 요구 쏟아져
탄소중립 기업부담 대책 마련·세율 인상 필요성 강조

[에너지신문]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에너지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폭넓은 질의공세를 이어갔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미국은 상무부에서 산업통상분야를, 에너지부에서 에너지분야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프랑스, 중국 등의 주요국도 산업통상과 에너지가 분리돼 있다”며 “그동안 에너지를 산업 성장과 함께해야 할 분야로 인정해 왔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기후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이들 영역과 에너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에너지와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하나로 묶고, 에너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인 것이다.

▲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문승욱 장관.
▲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문승욱 장관.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어젠다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보다 추가해서 산업과 에너지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면서도 “부서 신설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LNG와 석탄 연료비가 오르면서 생긴 한전의 실적 부담을 한수원에 전가했다”며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된 정산조정계수가 한전의 실적 뻥튀기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0.2492로 올해 1월(0.7674)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원전 정산비용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32.7원으로 떨어졌으며 1월 정산단가 72.9원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LNG 발전의 정산단가는 급등했다. 9월 기준 LNG 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1만 2192GW이며 정산금액은 1조 5292억원으로 정산단가는 125.4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63.5원이었던 정산단가가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한 것.

결국 한전의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원전을 방패막이 삼은 것이라는 게 한무경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원전의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수원은 9월뿐만 아니라 8월에도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를 원가 이하로 지급 받으면서 적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화재 및 가스안전사고를 집중 질타했다.

송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기화재는 8170건이었으며 사상자는 379명이었다. 이중 원인미상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18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57.5%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비 무려 195%나 증가했다. 원인미상 전기화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전체 전기화재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상자 역시 가장 많았다. 전기안전공사가 원인미상 전기화재를 줄이고자 최신 연구시설과 장비를 통한 재현·실증기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송갑석 의원이 문승욱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송갑석 의원이 문승욱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19건이 발생해 사망 55명, 부상 440명 등 총 4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해 평균 9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

가스사고의 주된 원인은 시설미비가 146건(28.1%), 사용자 취급 부주의는 140건(27%), 제품 노후(고장)가 90건(17.3%) 이었다. 이중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스사고의 주 원인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인덕션, 온수기 등 전기제품 사용이 늘면서 가스노출의 위험성을 소홀히 한 가스시설 사용자나 도시가스 시공업체, 인테리어 업체, 이삿짐센터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갑석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원인미상 전기화재를 줄이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구체적인 화재원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가스 안전 홍보와 점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 별도의 보급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된 전국 664곳 중 478곳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 10개 중 7개는 방치돼 가동율이 28%에 불과하다”며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업단지공단도 설치만 해놓고 가동은 하지 않아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건물용 연료전지가 헛도는 이유는 LNG 도시가스를 개질해 추출한 수소를 다시 전기나 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과다해 발전효율이 35%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전의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기의 가격이 42% 가량 높아 가동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

김 의원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LNG 개질 방식의 수소연료전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투입이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가 더 이상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도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제도개선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현행 경유세율의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이 가장 많은 35.6%를 차지했는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행 세율의 5~6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질의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
▲ 질의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상향에 대해 산업계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기업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다.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원전의 탄소중립 반영 비율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된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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