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기술확보 걸음마 수준...핵심기술 확보 우선"
[에너지신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의결한 가운데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 기술 확보가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 그 이유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19일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 연구기관이 수행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2488건 중 77.8%(1934건)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 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주요 9개 기관의 최근 연도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 기술은 태양광, 에너지저장, 연료전지, 수소, 섹터커플링, 풍력, CCUS, 청정발전, 순환자원 등 세부사업과 기술분과 매칭을 통해 각 사업별 PM의 과제별 검증 작업을 거쳤다.
경제적 성과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로 사업화나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을 올린 사례를 말한다. 9개 공공기관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한 연구비는 총 4조 3859억원이었다. 이 중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한 과제(1934건)에 투입한 연구비는 2조 9462억(67.2%)에 달했다.
다만 경제적 성과 금액의 합은 투입한 연구비와 엇비슷했다. 9개 기관이 탄소 중립 기술로 올린 매출액은 4조 8200억원으로 총 연구비 4조 3859억원보다 소폭 많았다.
실적이 가장 좋은 분야는 청정화력 기술(2조 8010억원)이었다. 특히 에너지기술평가원의 ‘1000MW급 초초임계압 주기기 시스템 상용화 기술’ 단일 건으로만 올린 성과가 2조 58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탄소중립 기술 실적(4조 8200억원)의 약 58% 수준이다.
초초임계압 발전은 석탄 발전의 온도와 압력을 높여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개발된 기술 중 경제적 성과의 58%를 차지하는 기술도 함께 좌초된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경제성과가 아닌 기술 수준으로 평가했을 때 양산단계(사업화)에 이른 탄소중립 기술은 소수에 불과했다.
9개 기관 탄소 중립 연구개발 성과보고서에 나온 기술 수준 평가를 집계하면 양산단계인 TRL9 단계는 57건(2.1%)에 불과했다. 실용화 단계인 TRL7(시제품 성능평가)과 TRL8(시제품 인증)에 해당하는 기술도 각각 302건(12.1%)과 212건(8.5%)에 그쳤다.
전체 탄소 중립 기술 중 실용화 이상 수준에 이른 기술은 22.7%(571건)이었다. 9개 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기술 중 가장 많은 등급은 TRL6(시제품 성능평가)으로 405건(16.2%)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양산 단계인 TRL9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것을 의미할 뿐, 추가적 실증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