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 '집중 공세' 펼쳐
에기평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 '집중 공세' 펼쳐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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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R&D 비판·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촉구도
해상풍력 대규모 투자 반대...무리한 노사협약도 지적

[에너지신문]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기평이 최근 5년간 석탄화력 R&D에 51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했다”며 “NDC 40% 상향안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41.9%인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8%로 절반 가까이 낮춰야 하나, 석탄화력 R&D 지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석탄화력 발전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석탄화력 R&D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연구과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내연차 연장을 목적으로 진행한 연구과제에도 209억원 이상을 투입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이지만 에기평은 내연차 R&D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연차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무공해차 전환에 R&D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대비한 에기평의 전력망 R&D 지원 규모는 전체 에너지 연구과제 중 11%에 그쳤다”며 “화석연료 기반 연구 지원에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R&D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질의하고 있는 김성환 의원.
▲ 질의하고 있는 김성환 의원.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기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가 정부 투자의 절반 수준이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6년도부터 사업화 성과를 살펴본 결과, 실제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6년에는 61개 종료과제 중 3분의 1 수준인 19건에서만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고, 사업화 매출액 역시 총사업비의 43.9% 수준이라는 것. 이후 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권기영 에기평 원장은 “총사업비 대비 사업화 매출액 비율이 2017년 16.8%에서 2018년 30.7%, 2019년 61.5%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업화 연계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린뉴딜 분야의 재정투입은 민간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투입으로 파급효과를 내는 성과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 질의하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
▲ 질의하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해상풍력의 발전원가가 kWh당 275원으로 원전(54원)의 5배가 넘는다“며 ”필요한 보조금만 연간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PS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건설비는 MW당 58.03억원이며 발전원가는 kWh당 275.59원이다. 또한 전력 도매가격(SMP)을 kWh당 82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상풍력발전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은 kWh당 193.68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4년까지 20GW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해상풍력에만 연간 10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국내 평균 풍속이 해상풍력 발전에 적절한 풍속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전력연구원의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기술 개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에 적절한 풍속은 초속 7m 이상인 반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바람지도에에서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76%가 연평균 풍속이 초속 6.4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평균 풍속은 초속 6.03m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총 발전량은 114.3GWh로 이용률은 21.7%에 그쳤다. 실증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69억원인 반면 REC 수익, 즉 보조금으로 얻은 수익은 199억원으로, 전기 판매 수익보다 보조금 수익이 3배가량 많았다.

한무경 의원은 “풍력발전에 유리한 조건도 아닌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주민 반대가 극심한 풍력을 막무가내로 건설하는 일은 에너지 안보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일 열린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장 전경.
▲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장 전경.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에기평에 의뢰해 24건 기술의 국산화 및 상용화율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 이뤄진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 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24개 기술 중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등 15개 기술은 국내 수준이 유럽 등 선진국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의 90%대 수준을 갖춘 기술은 설비 과부화 관련 2건밖에 없다는 것.

양 의원에 따르면 전력망 안정화 장치인 동기조상기 활용 기술 등 전체 필요 기술의 절반인 12건은 개발을 위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구체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 없이 지금 방식대로 신재생 공급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력생산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에서 최근 바람이 불지 않자 발전량이 줄어 전기요금이 1년 만에 7배로 치솟았다.

양금희 의원은 “기술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목표만 높게 설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임춘택 前 에기평 원장(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무리한 노사협약을 강행, 1조원 가량의 예산 및 인사 배치 등 모든 기관 운영이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정부기관인 에기평은 지난해 10월 전임 임춘택 원장 재임시절 노사협약이 타결됐다. 그런데 협약 내용에서 노사 ‘협의’사항 13건이 ‘합의’사항으로 바뀌고,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노사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해 사실상 인사권마저도 노조에 빼앗기고 말았다는 게 구자근 의원의 주장이다.

12월에는 노사 협의를 통해 인사·징계·기관장 선출·청사이전 및 합병·승진·휴가·정년 연장·희망퇴직 등 기관운영과 인사 배치 등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항에서 노동조합의 협의·동의·합의를 얻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바뀐 노사협의에 의해 현재 210명이 근무중인 에기평 직원 중 원장, PD, 파견전문위원, 임시직 등을 제외한 162명의 노조가입대상 중 161명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며 “노조가입이 불가능했던 감사실장, 인사, 노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면서 ‘법 위의 노조’가 기관을 장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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