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20종 중 소비효율 등급표시품목 지정 10건 그쳐
송갑석 의원 "체계화된 품목지정으로 소비효율 높여야"
[에너지신문] 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효율등급제)'가 명확한 선정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력거래소의 '2019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실태' 자료를 토대로 일반 가정에서 널리 사용 중인 가전제품 20종의 전력사용량과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적용 여부를 비교해본 결과 20종의 가전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은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가구별 연평균 전력사용량 1,2위를 차지한 인덕션과 의류관리기(스타일러)도 효율등급제 품목이 아니었다. 20종의 전자기기 중 이 두 제품이 차지하는 전력사용량의 비중은 34.5%로 4대 필수가전(TV, 일반냉장고, 전기세탁기, 에어컨)의 비중(19.6%)보다 1.7배가 높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효율등급 품목이 들쑥날쑥한 원인은 선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에는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을 뿐, 품목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자체 판단에 의해 대상 품목을 선정해 왔다.
송갑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로는 세계 12위지만 에너지효율 지표에서는 OECD 35개국 중 33위로 여전히 에너지소비량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36%라면 효율 향상이 37%로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며 "체계화된 품목지정으로 전자기기의 소비효율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효율등급제도로 총 1698GWh의 에너지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30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전기를 아낀 것으로, 45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했으며 요금으로는 1조 2000억원을 절약한 효과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