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추석연휴가 지나면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58개 기관이 대상이다. 내년 예정된 20대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10월 5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12일 전력 공기관을 중심으로 열리고, 15일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10월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 대한 국감 이후 10월 20일 산업부에 대한 종합국감으로 마무리된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국감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벌써부터 대선 국면을 틈타 ‘부실 국감’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여야간 당리당략에 따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 등은 또다시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백년대계 에너지정책 방향을 되짚어 보고 고민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