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
태양광 가짜뉴스, 거부감 유발…안타깝게 생각
文 정부 원전정책, 원전산업계 목소리 반영한 것
[에너지신문] Q.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필수로 꼽힌다. 원활한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주민 수용성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심의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으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 생활지와 인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인접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짜뉴스들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에 거부감이 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풍력발전의 경우도 인접지역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 어족 자원에 대한 감소 우려,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 및 설명해 주민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 판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꾸준하게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얻는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Q. 탈원전에 대한 찬반양론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원전 해외수주, 소형원전 개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에너지전환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2080년 무렵에서야 이르러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도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 탈원전 계획에 비해 지나친 정치 쟁점이 됐다고 본다.
미국, 중국처럼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가 아님에도 국토면적당 설비용량은 물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 등 원전밀집도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 면적에 따른 밀집도로만 따지면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조건을 간과한 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국내에 원전을 확대하라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 진출을 협력하기로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과정에서 원전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는 이제 낯설지 않은 국제적 이슈다. 탄소세 이슈를 포함한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견해는?
에너지 세제개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고, 유럽이 203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은 탄소감축이 국제 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이 유럽, 미국 등으로부터 탄소로 인한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탄소 감축이 필요하다.
탄소감축은 1차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함이지만,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세제개편은 언젠가는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탄소세라고 하면 새로운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게 탄소다배출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이 나눠 부담해오고 있다.
에너지세제개편은 이러한 비용분담을 탄소배출량에 맞게 조정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최근 수소충전소 100호기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수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확대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간의 수소 인프라 구축은 수소의 ‘이용’에 집중돼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청청수소발전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심사중이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현재까지 총 110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누적 180기, 2022년 누적 310기의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소자동차 판매량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충전이 쉽게 되도록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수소 자동차수, 인구수, 지자체 면적, 수소차 보급량,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수소충전소를 구축함은 물론 기존의 LPG‧CNG주유소를 활용,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안전성 문제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사실에 근거해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안전관리 전담기관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 수소의 전주기 기술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Q.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에너지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줄일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천연가스 발전과 수소발전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Q. 빚을 떠안고 출범하는 광업공단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광업공단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해 핵심광물의 확보와 광산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희토류 등 배터리와 친환경산업에 필요한 회소광물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광물자원의 민간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자금의 융자, 전략광물의 비축과 매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과 광해방지 및 복구,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광해광업공단은 출범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광물의 기술 개발부터 탐사, 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를 관리, 지원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적재적소에 지원, 관리하고 폐광지역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실한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 이학영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19, 20, 21대 국회의원(경기 군포시/더불어민주당)
- 前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 前 정무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