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인터뷰]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 정애 기자
  • 승인 2021.09.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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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탈원전 고집 꺾고 원전 확대해야 가능”

탄소중립, 기후위기 해결 위한 필수불가결 조건
원자력, 안전하고 친환경적…탈원전 망상 벗어나야
해외 수소 수입 생태계 구축에 많은 노력 기울여야

[에너지신문] Q.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필수로 꼽힌다. 이에 대한 생각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각종 제도와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탄소중립’ 선언하는 등 선제적인 행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법에 명문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탄소중립의 중심축은 신재생에너지며, 그 핵심에는 바다를 활용한 태양광과 풍력이다.

지역구인 울산에도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36조원을 투자해 6GW급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부유식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해상풍력과 부유식풍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안 사업의 발전 용량이 8.2GW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풍력 단지보다 7배나 크다는 점에서 울산의 부유식 풍력은 그 규모가 초대형급이라 할 수 있다.

Q.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견해를 듣고 싶다.

이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걸림돌은 태양광, 풍력 등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상 풍속은 모델로 삼고 있는 북유럽 등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신안 사업이 고비용 저효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풍속이 연평균 1초당 7m 정도로 느린 편인데다 풍향도 일정하지 않다.

지난해 국내 풍력발전 효율은 평균 24%에 그쳤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발전 효율이 50%가 넘는 북유럽의 여건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환경파괴와 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상 풍력기의 소음·진동으로 인근 어류와 철새들이 사라지고 발전기 하부 구조물 때문에 해양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바다를 생계로 하는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점도 사실이다. 이는 울산을 비롯한 해상풍력을 추진하려는 지역에서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에든 이견이 없다. 다만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면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해상풍력, 수상태양광의 추진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적절한 비율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탄소중립’이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Q. 탈원전에 대한 찬반양론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원전 해외수주, 소형원전 개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탈원전의 출발점은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와 이후 만들어진 원자력 사고를 다룬 영화 한편에서부터 시작됐다.

과거 체르노빌 사건을 예시로 들며 원전사고 발생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성적‧과학적 논리가 아닌 감성적‧비과학적인 주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탈원전 여론을 만들어 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해외에는 우리나라 원전기술과 안전성은 세계 최고라며 세일즈를 했다.

지금도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며 자기 모순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원자력은 다른 어떤 전력원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인 연구들로 거듭 확인되고 있다.

EU 정책자문기구(JRC)는 3세대 원전의 중대 사고 사망률이 태양광의 2.7%, 육상풍력의 0.4%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유엔 기후과학기구(IPCC)는 원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26%라고 평가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은 장점이 많고, 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더더욱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아직도 ‘탈원전’의 망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움을 넘어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고집을 꺾고,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Q.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는 이제 낯설지 않은 국제적 이슈다. 탄소세 이슈를 포함한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견해는?

국제사회는 빠른 속도로 탄소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분야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세)를 2026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이다.

미국도 ‘탄소조정세’가 추진된다. 탄소국경세가 新글로벌 무역 장벽으로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탄소국경세를 2019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1톤당 30달러씩 물릴 경우 국내 기업들이 21조 8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지우려는 ‘탄소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기업에 1톤당 4만원, 2025년에는 8만원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연간 최대 36조 3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내에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탄소세를 급속히 강화하면 기업들로선 생존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내는 이유다.  물론 탄소세는 거스를 수 없는 명분이자 고민거리지만,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해보인다.

Q. 최근 수소충전소 100호기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수소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확대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본과 독일은 모두 자국에서 부족한 수소를 해외(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제조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자국의 우수한 수소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자국기업을 주축으로 한 수소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수소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의 활동을 참고하면, 해외 수소 수입 생태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수소생산‧저장 및 운송관련 기술은 고난이도 기술이므로 노하우를 갖춘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기술개발과 함께 충전소 폭발 등의 안정성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수소가 불안전하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키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소인프라 확대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도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한국을 대표하는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기업협의체 ‘코리아 H2비즈니스 서밋’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경제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에 맞춰 정부 역시 관련 규제 등의 과감한 철폐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권명호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울산 동구/국민의힘)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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