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4조 8721억 투입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261억‧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90억 편성
9월 국회의결 거쳐 12월초 확정 예정…산업혁신‧경쟁력 제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 8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을 제고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 8135억원을 편성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 813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 비중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4조 8721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 4조 7422억원 대비 2.7% 상승한 수치다.

산업부는 이같은 예산을 발표하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주요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전환 예산에 1조 9509억원을 투입, 전년대비 11.3% 대폭 증액했다. 산업부는 이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2월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에 지난해보다 18억원 인상된 51억원을 투입했고, 36억원을 배정했던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에는 128억원을 들여 수소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여기에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에도 기존 40억원에서 100% 인상된 82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의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에 7260억원,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에 3133억원을 투입했다.

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신설해 27억원을 배정했으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최적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난해 75억원에서 15억원 인상된 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신산업 예산을 2861억원으로 증액(+18.1%), 이를 통해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 에너지전환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 반영 현황
▲ 에너지전환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 반영 현황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2179억원(+8.5%)을 투입하기 결정하고, 저소득 가구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하며, 기존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新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예산 163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올해 5조 976억원에서 5조 8274억원으로 14.5% 대폭 증액했다.

산업부는 핵심품목 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에 힘을 실어주고자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올해 8441억원에서 999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여기에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을 위해 1842억원을 신규 지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 소재 개발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전략사업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도록 9108억원을 투입, 올해 6786억원 대비 34.2% 증액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 전환기에 대응,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올해 200억원에서 42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중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 예산과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에 각각 25억, 3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 추진 등 K-반도체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409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고,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571억원을 투입, 신규사업을 마련했다.

▲ 친환경‧디지털 산업혁신‧전략산업 예산 반영 현황.
▲ 친환경‧디지털 산업혁신‧전략산업 예산 반영 현황.

반면,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수출 관련 예산을 평년 수준을 낮추면서도 수출 성장세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수출관련 예산을 올해 1조 1862억원에서 9526억원으로 19.7% 감축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 올해 3500억언에서 1140억원(28.7%↓)으로 대폭 줄였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 유망한 글로벌 기업을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을 올해 1505억원에서 1475억원으로 편성했고,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한편,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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