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기‧수소차 불편사항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최근 5년간 민원 3만 4904건 분석…‘충전시설’ 불편 가장 많아
충전시설 확충, 통행료‧주차요금 할인 확대 등 20대 추진과제 발굴
[에너지신문]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끝났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임의로 충전기를 제거하려 해도 잠김이 걸려 있어 할 수도 없었다. 전기‧수소차 운전자들이 다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 △△동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알림바가 훼손된 채로 쓰레기 투기까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전기·수소차 이용 시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과 관련된 불편을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기·수소차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5년(2016.1.~2020.12.)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3만 4904건과 국민 의견수렴(1385명)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115%씩 증가했으며,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10만대가 된 2019년 전후로 민원도 크게 증가해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21.3배나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은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고(전기차 91.0%, 수소차 80.1%), 구매보조금 등 ‘구매 시 지원’과 관련한 내용(전기차 4.6%, 수소차 11.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충전시설’과 관련한 민원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무단주차와 시설물 방치, 충전완료 후 무단 주차, 전기차 충전기·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설치를 요청하거나, 충전소 관리 부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원제도’와 관련한 민원에는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거나,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조건·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
이밖에, 전기·수소차의 ‘운행과정에서의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통행료 감면이나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과 함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기·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총 1385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기·수소차 구매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의 89.6%가 그렇다고 답해, 친환경차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보였다. 다만 응답자의 55.1%가 ‘충전소 부족,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문제’가 차량구매 결정의 걸림돌로 인식했고, 비싼 가격(21.9%), 성능‧안전 우려(12.2%), 관리 어려움(6.8%)가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기·수소차 민원 대다수가 충전시설과 관련된 만큼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군·구·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개방을 의무화(산업부) △개방시간을 연장(환경부)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10기만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일정 수 이상 확보(국토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차의 구매와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구매보조금의 신청요건을 일원화하고 통행료 납부방법에 따라 할인여부가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태양광,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 분석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