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낮은 경제성·여전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여당내에서도 시각 달라...송영길 '찬성'·양이원영 '반대'

[에너지신문] 최근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관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상용화를 위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높은 안전성과 짧은 건설기간, 입지조건 완화 등의 장점을 갖춰 향후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원전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사업 협력을 약속한 만큼 양국간 공조를 통한 수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탈원전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와 여당 역시 SMR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혁신형 SMR 국회포럼’ 출범식. 여야 의원들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 지난 4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혁신형 SMR 국회포럼’ 출범식 모습.

그러나 탈원전을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SMR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OECD 주요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형원전도 이미 가스복합,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며 "규모경제 포기와 양산경제에 필요한 수요부족 사이에 놓여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원전 대비 전력생산단가가 비쌀 것으로 전망되는 SMR이 과연 경제성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수 있겠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석 위원은 "미국과 영국에서 재생에너지 증가로 기존 대형원전의 출력저감 운전 및 조기폐쇄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연성 확보 문제 역시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망 변동상황에 대한 대응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MR 역시 사고 발생시 생명을 위협한다. 또한 기존 원전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조차 경관을 문제로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운데 SMR의 수용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대도시 인근에 설치하려면 안전성을 더 높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비용 증가로 경제성을 더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SMR 연구 필요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처럼 SMR은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차세대 원전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후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면 동남아 등 전력수요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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