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산 태양광 모듈에서 중국산 셀의 비율이 65%로 압도적이다.

산업부는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의 78%가 국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설명은 ‘말장난’에 가까운 느낌이다.

혹자는 “TV나 모니터는 외국산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산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태양광 모듈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TV의 경우 패널이 주요 부품인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부가기능과 특허 등 국내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셀을 조립해 모듈로 만드는 공정과는 차이가 있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이 모듈 원가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산 셀을 수입, 조립한 모듈을 국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산업부는 “중국산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권이 바뀌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매진하면서 스스로 한 말을 뒤집은 셈이다.

사실 중국산 셀로 만든 모듈이 국산이냐, 외산이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국내산 셀로 만든 ‘진정한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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