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지원 시작했지만...배기가스 규제 논의

[에너지신문]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으로 63억 61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예산이다.

특히 GHP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KS기준 개정을 통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가스냉방 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0일 ‘2021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을 통해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3억원 한도,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당 3000만원 한도로 12월 15일 접수를 마감하며 조기 예산 소진시 사업을 종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전력효율향상사업(가스냉방) 예산은 63억 6100만원으로 사후지급신청(설치 완료 지급) 예산 43억 6100만원, 사전지급확정예산은 20억원이다. 사전지급예산은 예산 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완료 이전 신청건에 대해 사전 지급을 확정한다.

설치장려금의 사후지급신청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전지급확정은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됐고 9월 31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설비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를 지급대상으로 했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GHP)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한다.

현재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친환경 GHP의 추가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은 KS8501의 개정 공포 이후 변경공고될 예정이다.

성적계수(COP)에 따라 1구간은 20만원/usRT, 2구간은 24만원/usRT, 3구간은 39만원/usRT을 지원한다. 구간별 3가지(냉방, 난방, 한랭지) 성적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COP)를 해당구간으로 적용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통합성적계수(IPLV)에 따라 1구간은 1.41이상 1.71미만, 2구간은 1.71이상으로 구분했으며,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1구간의 경우 200usRT 이하는 5만4000원/usRT, 200usRT 초과와 500usRT 이하는 4만4000원/usRT, 500usRT 초과와 800usRT 이하는 3만4000원/usRT을 지원한다.

2구간의 경우 200usRT 이하는 9만9000원/usRT, 200usRT 초과와 500usRT 이하는 7만9000원/usRT, 500usRT 초과와 800usRT 이하는 6만9000원/usRT의 지원단가를 적용한다.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정계수(0.74)를 감안해 구간 구분없이 2만2000원/usRT의 단일단가를 적용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와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해 한해 지급하며 800usRT 초과제품은 공인인증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의 해당 성능이 지원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 인정해 지원한다.

설치장려금 신청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하되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한다.

설계장려금은 GHP,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 사용 흡수식냉동기 공통으로 신청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설치용량(usRT) × 1만원/usRT의 금액을 지원한다.

◆ 지난해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 실적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가스냉방설치장려금 63억 6100만원을 100% 조기 소진했다. 지난해 GHP와 흡수식에 대한 예산과 설치장려금 지원기준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장려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했으며, 장려금 사전 확정방식을 도입했었다.

우선 지난해 가스냉방설비 범위를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냉난방시스템인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를 가스냉방설비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가스냉방 보급확대 범위를 넓혔다.

또 소형건물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가스냉방 설계, 설계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소형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가스냉방 정착을 유도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도 상향했다. GHP의 경우 RT당 4만원을 상향하고,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RT당 9000원을 상향했다.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에도 RT당 2만 2000원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예산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불가 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 예산의 약 30%인 20억원을 사전 확정방식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가스냉방 장려금 집행율 100%의 실적으로 나타났다. 가스냉방설치장려금 63억 6100만원을 모두 소진했다.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의 경우에도 예산 20억 6000만원 중 99.9%인 20억 5834만 4000원을 집행했다.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GHP 954대(2만 703RT)와 흡수식 109대(3만 6570RT)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규 설치된 가스냉방은 1063대로 설치용량은 5만 7273RT다. 저녹스버너는 237대(12만 9705RT)가 교체됐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편성됐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과 조건으로 가스냉방 설비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변수로 등장한 가스냉방 배기가스 문제

그러나 이같은 가스냉방 보급사업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지난해 GHP 가스냉방기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학교에 설치된 GHP가 NOx를 배출해 학생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기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NOx 규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업계도 실태조사와 규제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GHP설치에 따른 대기질 변화 측정 공동 용역이 시행됐으며, 측정결과 CO는 기준치 이하지만 NOx는 100ppm이상 측정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12월 KSB8051 ‘가스열폄프-냉‧난방기기의 일반 요구사항’ 중 용어와 배기가스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올해 2월말에는 산업부 회의실에서 GHP 배기가스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환경부, 환경과학원, 저감업체는 기준강화를 요구한 반면 GHP 제작사와 공급사는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GHP산업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과도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3월 서울역에서 열린 GHP 환경기준 업무협의에서 가스열폄프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이 논의됐다. 시험은 5월 6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KS개정은 현행 일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4월 환경부 과제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3월 환경부, 저감장치사, 기기제작사가 참석한 가운데 KS개정 1차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이달 중 KS개정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말 경 KS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되는 KS기준에는 질소산화물 시험, 배출농도 기준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관련업계는 장려금 예산증액 요청과 함께 NOx, CH4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KS기준 반영 후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제조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공사가 공고한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제도는 이같은 KS기준 개정으로 배출기준이 확정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금관련 변경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