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정식 지식경제위원
[인터뷰] 조정식 지식경제위원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0.10.0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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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력, 국민생활 ‘필수재’
에너지정책, 공공성이 중요

조정식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사진)은 에너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조 위원은 하반기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 자원 확보 대책, 산업기반 조성,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며 “특히 자원외교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에너지·자원 중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분야에 대해 “정부는 가스산업선진화방안, 전력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경쟁과 효율을 기준으로 에너지 자원분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와 전기 등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해야 할 공공재입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에너지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 만큼 공익적인 측면이 부각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공공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폐혜가 국민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에너지와 자원분야의 공공성 확보에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조 위원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만 궁극적인 목표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위해 측정과 검증, 보고체계가 미흡한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를 설득하는 등의 공감대 형성도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된 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모든 국가가 추구해야할 기본 정책이며 시급히 도입해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며 정책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대책 등을 강력하게 총괄하여 추진할 정부기구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조 위원은 “지난 17대 하반기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으로 지식경제부가 대한민국의 실물경제와 에너지 산업, R&D를 책임지고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지경위원으로써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 위원은 창간을 맞이한 에너지신문과 독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건전한 에너지 산업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에너지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는 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재이며 필수재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도입과 활용, 관리가 체계적인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역할을 에너지 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문에 많은 격려와 때로는 질책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정론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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