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환경부 풍력환경평가단, 어떻게 운영되나?
[분석] 환경부 풍력환경평가단, 어떻게 운영되나?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4.01 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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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에서 격상된 조직...풍력 중요성 반영돼
풍력발전업계 숙원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에 총력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4월 1일부로 풍력환경평가단 운영에 돌입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목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민원에 더 민감했던 환경부다.

부처 성격상 원활한 협업이 어려웠던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풍력환경평가 전담조직 신설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게 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보전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게를 둔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단지 모습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격상된 풍력환경평가 전담조직

원래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최근 '풍력환경평가단'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현행 14명(본부 7명+지방청 7명)이던 조직은 총 36명(본부 9명+지방청 27명)으로 그 규모가 2.5배 늘었다. 전담팀은 실장급 조직으로, 유역(지방)청장은 지원단장으로 각각 격상된 것.

이는 정부가 풍력, 특히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3020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해상풍력 확산이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못박은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해상풍력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환경부가 환경훼손에 대한 감시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나서 환경논란과 민원의 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계의 숙원이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풍력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인허가 지연이 얼마나 단축될지도 관심사다.

▲ 격상된 풍력환경평가단 조직도.
▲ 격상된 풍력환경평가단 조직도.

풍력환경평가지원단, 주요 기능과 역할은?

풍력환경평가지원단(지방청)의 주 업무는 민원대응, 현지실사 및 현황조사, 모니터링 등이다. 또한 관할지역 내 환경평가 협의 업무에 대해 본부 전담팀이 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월 1회 의무적으로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 시 수시 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업무 수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관할 지역내 풍력사업 협의를 지원하는 것이 지원단의 핵심 업무다.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자, 주민, 지자체, 지원단이 한자리에 모여 사전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다.

사업예정지구 및 인접지역 정보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도 충실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입지 컨설팅 및 현지주민들의 민원 동향 등 사업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맞춤 지원한다.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다. 풍력발전예정지 환경성 검토를 위한 자연생태계 현황조사(용역) 협조를 위해 현황조사 필수 필요지역을 선정하고 필요시 현장조사에 동행한다.

건설예정지 뿐만 아니라 기 운영 중인 풍력발전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 모니터링 용역사업도 지원한다. 현재 상태가 협의 당시 예측한 방향으로 적용 및 변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할 방침이다. 지역내 연구소 등과 협업,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며,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향후 풍력사업 협의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관리감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담당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 풍력환경평가지원단 세부 조직도.
▲ 풍력환경평가지원단 세부 조직도.

최적 서비스 제공하는 '풍력환경입지컨설팅센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서비스 개선, 정책 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행할 '풍력발전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이달부터 환경평가전담팀 운영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입지적합성 컨설팅을 통해 △부적합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방지 △사전검토로 신속한 협의업무 처리 △최적입지 유도 및 중점검토항목 제시 등 행정서비스가 센터의 주요 업무다.

컨설팅센터는 본부에 개설하고, 민간 컨설턴트를 위촉해 환경입지 적정성 검토와 함께 평가제도 및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자문·지원을 진행한다.

풍력발전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입지적합성을 컨설팅하고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 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센터와의 업무 중복을 고려, 풍력사업에 한정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원은 입지담담관(담당 사무관) 지정 및 민간컨설턴트 풀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돼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입지컨설팅 접수현황,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환경청별 민간컨설턴트 활용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업자 기대감 증폭...일각선 우려의 목소리도

그간 입지선정의 어려움과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풍력환경평가단 활동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한 사업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던 환경부가 방향을 전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반갑다"며 "특히 신속한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풍력사업만을 본부로 일원화,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은 타양광 등 타 재생에너지사업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환경부가 전 지역의 풍력협의를 담당하는 것이 협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과 달리 풍력 확대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반의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풍력 환경영향평가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풍력협의 일원화는 공정성, 투명성 우려와는 관계없이 사업자 편의 도모 및 환경평가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풍력 평가가 본부로 일원화 되더라도 평가기준과 절차 등의 규제완화 사항은 없다"가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내실있는 환경영향 검토를 전제로 업계의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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