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위원 "풍력원인론 근거 없어"
요금 폭등 이슈는 도매요금 부과한 신생기업 1곳 때문

[에너지신문]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지역 한파로 인한 정전사태가 풍력발전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의 반박이 나왔다.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텍사스 정전의 실체와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텍사스 정전사태 초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풍력발전과 그린뉴딜이 원인이라고 비난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텍사스가 석탄과 원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풍력뿐만 아니라 가스, 석탄, 원전 등 모든 발전원이 한파로 인한 연료공급 부족 및 설비고장으로 발전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기후변화는 모든 에너지원의 공급신뢰도를 약화시켰다"며 "사태 초기에 공화당과 언론의 '풍력원인론'이나 국내 원자력계 및 보수언론의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전사태기간 계획대비 발전원별 실적을 보면 △가스 55% △석탄 58% △원전 79% △풍력 57%로 모든 발전원의 가동설비용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유튜브 캡쳐화면)
▲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유튜브 캡쳐화면)

텍사스 정전사태 이후 전기요금이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서특필된 요금폭등은 Griddy라는 신생 전력회사의 도매요금 부과에 따른 것"이라며 "나머지 텍사스지역 200여개 전기판매회사들은 변동폭이 큰 도매요금에 주택용 고객들을 노출시키는 무모한 판매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정요금제의 경우 사태 기간 중 요금변동이 없었으며, 맞춤형 요금제 또한 피크요금시간대 사용량 증가분 만큼만 인상됐다는 것이다. 또한 석 위원은 텍사스 사태의 또다른 원인은 전력시장의 경쟁이 아닌 당국의 규제 실패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2월에도 단발성 한파로 인해 수시간 동안 순환단전을 겪었던 선례가 있었음에도 공공사업위원회(PUC)와 철도위원회(RRC)가 단열조치 의무화 대신 권고에 그친 것.

석광훈 위원은 텍사스 정전사태의 주 원인으로 PUC 및 RRC의 단열규제 방치와 이에 따른 전열난방주택 증가로 한파에 전력수요가 폭증한 것을 꼽았다. 또 순환단전시 가스전-발전소간 수송배관 전동 가압펌프에 대한 전력공급도 일부 차단되면서 가스발전이 추가로 정지된 점, 그리고 이에 따른 단전량 증가로 가스공급차질 확산, 가스-전력 생산설비간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부족 및 칸막이식 규제체계로 사태 악화라는 악순환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 토론회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토론회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석 위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에너지설비 공급지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공기업체제, 텍사스와 같은 민간경쟁체제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 "공공-민간 양측 모두 규제기관의 기후변화 적응태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에너지공급시설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조치와 함께 주택 냉난방 에너지수요 저감(단열개선) 및 적절한 가격신호를 통해 공급-수요 양측의 회복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민간이라는 시장 체제와 무관하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비용증가는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경직된 요금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석광훈 위원에 이어 노재형 건국대 교수가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리스크에 대한 소고' 발제를 맡았으다. 또한 전영환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홍종 단국대 교수, 강부일 전력거래소 팀장, 김태호 에너지나눔 대표, 황태규 GS EPS 상무, 이유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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