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키워드는 '에너지전환·무공해차 보급'
탄소중립, 키워드는 '에너지전환·무공해차 보급'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3.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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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부문별 전략 수립
수상태양광·해상풍력 확대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및 무공해차 확대가 핵심 키워드다.

환경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총괄하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또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 환경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 나선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 등을 거쳐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 관리 및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이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도 추진하게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잡았다.

탄소중립의 키워드, '에너지전환'과 '무공해차 확대'

환경부는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탄소중립을 위해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합천댐 등 5개댐 8개사업을 대상으로 147.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수상태양광은 2030년까지 2.1GW, 수열은 2040년까지 1GW 공급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평가협의→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한 환경부는 풍력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도 추진한다.

2024년까지 하수찌꺼기 활용을 위한 소화조 13개소를 개선하고, 설치 중인 29개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20개소 이상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도입한다. 2019년 기준 13%인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처리는 2025년까지 30%로 확대한다.

▲ 세계 최대 합천댐 수상태양광 공사 현장.
▲ 탄소중립을 위한 수상태양광 확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및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등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도 내놨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18%까지 상향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공공건물)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또 공공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로 이어지는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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