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나주 SRF, 해결사로 나선 민주당
‘정책 실패’ 나주 SRF, 해결사로 나선 민주당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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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탄소중립특별위, TF 구성 및 공론화 추진 선언
“민관 거버넌스 참여 주체와 협의‧소통으로 문제 해결”

[에너지신문]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TF팀 구성 및 공론화를 선언한 것.

23일 열린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공론화를 통해 나주 SRF발전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주민 반대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곳 중 나주를 포함한 10여곳의 사업이 중단 또는 좌초되고 있다. 부침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닌 ‘쓰레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지역의 쓰레기가 약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의 협약 및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으로 갈등을 야기시키고,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거액의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나주 SRF 열병합은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됐으나 환경문제를 제기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당 지자체인 나주시와 사업자인 한난 간 마찰 등으로 가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한난, 주민범대위 및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협의 끝에 2019년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실시, 손실보전방안 마련 및 주민수용성조사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종료 이후 나주시가 성명을 통해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난은 이에 대해 “(나주시가)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에 동의했고, 2019년 9월에도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 SRF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며

“나주시가 밝힌 법적, 행정적 조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응수하며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기대감을 높였던 민관 거버넌스가 종료된 후에도 주민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한난과 나주시까지 신경전을 펼치면서 사업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신 의원의 제안에 따라 탄소중립특위는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민관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 및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한 TF를 구성, 적극적인 공론화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SRF 발전사업 허가 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 양도가 가능하다.

이규민 의원은 “SRF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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