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 단일창구 운영...선제적 자연생태현황 조사
평가 지침서 마련, 입지예정지 환경 적정성 검토 지원
[에너지신문]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 정식 발족됐다. 탄소중립 이행의 주요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담팀은 2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검토,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 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오는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해상풍력 발전총량은 2019년 29.1GW에서 2030년 177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