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탄소중립·분산E 활성화 주력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탄소중립·분산E 활성화 주력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2.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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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에너지위원회서 주요 정책목표 및 향후 계획 논의
올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분산E 특별법 추진

[에너지신문]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이 올해 말까지 수립된다. 또 내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필두로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및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들간 논의가 진행됐다.

▲ 성윤모 장관을 위원장으로 '제22차 에너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 성윤모 장관을 위원장으로 '제22차 에너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업무보고 중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참석 위원들과 공유,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에너지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올해 계획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올 상반기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등 분산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로드맵은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3월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2020년 기준 16.2%)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
▲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의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천지원전은 2018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미 사업이 종결된 가운데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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