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발전사업자 손실 해법 고민해야
[사설] 태양광 발전사업자 손실 해법 고민해야
  • 권준범 취재부장
  • 승인 2021.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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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자 연합인 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세종시 산업부 청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SMP 및 REC 가격 폭락에 대한 사업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소인증제의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 입찰에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 목재펠릿 등을 이용하는 혼소발전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므로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REC를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현재 10%로 설정돼 있는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의무공급비율로는 발전사업자들의 줄도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목소리에도 산업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자 사업자들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세 번째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신재생 관련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재 SMP가 7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물론 정부가 적극 권장했던 사업이라도 결국 자기 자산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자 본인이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당장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들과 꾸준한 대화 및 정책정보 공유 등의 성의 정도는 보여야 한다. 향후 정부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해본다.

권준범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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