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태양광발전사업자, 이번엔 "국회가 나서라"

[에너지신문] "SMP·REC 가격폭락으로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빛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국회가 나서 잘못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가 18일 SMP 및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세번째 집회를 펼쳤다.

지난해 12월 1일 1차, 1월 14일 2차 집회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렸으나 이번 3차 집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1,2차 집회 이후 산업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지원사격'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가 입수한 협의회 입장문에 따르면 이날 3차 집회는 산업부가 타깃이었던 1,2차때와 달리 국회 산자위 의원들에게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RPS 의무공급비율 폐지 △혼소발전 REC 발급 중단 △고정가격 경쟁입찰 피해자 구제의 3대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했다.

먼저 협의회는 의무공급량을 늘려 줄도산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REC 총 발급량은 4200만REC, 의무공급량은 3500만REC로 700만REC가 2021년도로 이월됐다. 올해 의무공급비율이 9%로 상향됐으나 여전히 이월물량도 소화하기 벅찬 수준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법으로 정한 RPS 의무공급비율은 직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의 10%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회가 나서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폐지, 재생에너지 공급에 맞춰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현물시장 안정화 및 고정가격 경쟁입찰 물량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혼소발전에 대한 REC 발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급된 4200만REC 중 발전공기업 및 민간발전사의 혼소발전에 발급된 물량이 1100만REC에 달한다는 것. 이는 전체 의무공급량의 33%에 해당하는 양으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화력발전에 폐기물, 목재펠릿 등을 섞어 전력을 생산하는 혼소발전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과 동일한 신재생 인증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1차 집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무리한 탄소인증제 소급적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저가입찰에 내몰린 '불공정 입찰'이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불안정한 현물시장보다 안정적인 장기고정가격으로 발전사업자들을 유도한다고 한 정부가 그 길목에 탄소인증제라는 높은 턱을 만들어 놓고 입찰 물량을 최대로 늘렸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탄소인증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 국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태양광발전사업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 경재입찰에 기준공발전소 입찰물량을 최소 3GW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이같은 요구가 당장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협의회)의 주장대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만약 폐지하더라도 이를통해 상향조정된 의무량의 대부분은 태양광이 아닌 폐기물이나 목재펠릿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발전사들이 쉽고 저렴하게 공급의무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혼소발전에 대해 REC 발급을 중단할 경우 현재 적자를 겪고 있는 발전사들의 재무구조가 더욱 나빠질 것이므로, 국회에서도 이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