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문가 토론회, 사고조사 국무총리실 주관해야
"원안위 조사 의미 없어...원안위도 조사대상 포함시켜라"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부지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원안위가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안의 경우 원안위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원안위가 아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과 안전문제 대응 전문가-시민사회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본 원전 안전관리문제', 백도명 서울대 교수가 '월성 방사성물질 검출의 의미와 건강 영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택 탈핵교수모임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2011년 독립된 이후 기술과 안전 수요에 대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주관해 원안위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이는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원자력계 다수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는 그동안 국내 원자력 안전체계 부실이 중첩돼 발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 소장의 주장에 공감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2012년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결국 고리 1호기 폐쇄로 이어졌다"며 "월성 원전의 차수막이 파손된 것은 2012년의 일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 중심이 아닌 관료 중심인 것이 문제"라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기관에서 진행한다. 프랑스 역시 환경단체, 노조, 의료인, 학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 단체들과 토론회 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사단 구성 원칙과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