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력수급 비상점검 대책회의서 밝혀
홍장관 "실수로 정전사고시 인사문책" 경고
최근 잇따른 원전정지 및 울산화학단지 정전 사고 등 겨울철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지식경제부가 특별감사, 문책성 인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는 16~18일 강추위가 예고되자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 수급 비상점검 대책회의'를 15일 오후 2시 한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 최형기 전력산업과장, 최규종 전력진흥과장 등 정부측 인사와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 6개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유관기관장, 소비자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절약SNS포럼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홍 장관은 회의에 앞서 전력거래소를 방문, 전력상황을 일일히 점검했다. 홍 장관은 "동계기간 동안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인재에 해당되는 고장 문제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심려가 큰 만큼 정부는 전력에 관계되는 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사를 포함해서 책임을 물을테니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경책성 발언을 했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원전고장과 기온하락 등으로 15일 예비전력 418만kW, 16일 예비전력 408만kW로 전망된다고 발표하고 지난 13일 고장으로 가동중지됐던 울진 1호기는 15일 새벽 2시부터 전력계통에 재병입(발전가동)되었으며 15일은 50%출력, 16일부터 100% 정상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주말 기온하락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예비력 유지를 위해 전력공급 차질방지를 위한 긴급점검 및 보완대책과 전력 수요관리 대책을 집중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연이어 원전 및 화력발전소 및 변전소 고장에 따라 특별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지경부 감사실과 전력산업과, 전기안전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구성, 설비운영,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고장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한전 및 각 발전사는 재해 및 고장 대비 신속복구체제를 강화하여 24시간 비상대기를 운영하며 특히 폭설이나 이상한파에 대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발전소 및 계통고장 방지를 위해 고장 빈도가 높고 노후 정도가 심한 발전/송전설비들에 대해서는 본사임원 및 발전소/변전소 주요간부들이 직접관리하는 책임운영제를 시행한다.
특히 각 전력사는 인적실수에 의한 발전정지 유발시 이에 대한 가중징계를 통해 발전소 운영정지 등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을 철저히 방지키로 했다.
한편 기온 급강하와 관련, 전력 수요관리 대책도 논의했다.
일단 강취위가 예상되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전력수요 감축, 절전 규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등을 통해 200만kW의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과 사전약정을 맺은 전기사용자는 조업일시 중단 등을 통해 피크시간대 사용전력을 20% 이상 감축하고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확한 전력수급전망을 통해 필요한 감축량을 결정하고 1~3일전 사전예고를 통해 100만kW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자 1만4000여개소에 대한 절전규제를 15일부터 시행, 피크시간동안 전력사용량을 전년대비 10% 감축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부터 100kW 이상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5만8000개소는 난방온도를 20°C 하로 유지해야 하며 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된다.
또 전력수급 시계를 전국 3만2000여개소에 설치해 전력수급 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청계광장 등 전국 20개소에는 대형전광판, 서울시 지하철 268개 역사에는 8248개 모니터, 전국 1380개 아파트단지에는 2만2500개의 모니터를 설치한다.
한편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연간 5% 이상 절전’ 목표를 스스로 선언, 등록하여 자발적으로 절전을 실천하는 ‘범국민 5% 전기모으기 운동’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절약 운동 확산 및 절전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생위주로 125개조의 시민감시단을 구성, 운영한다. 오는 22일 전국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력다소비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난방온도-조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