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연초부터 휘몰아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감사원의 결과 발표와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인허가 문제,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 감사원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 감사 착수까지 바람 잘 날 없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은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국가기반산업으로, 에너지정책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백년대계다.
그래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찬반 논쟁은 걱정이다. 전문가도 과학적 사실도 없이 편가르기, 물타기, 꼼수가 판을 치는 ‘정치 도구화’로 전락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민단체가 안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전문가들이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원과 검찰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 또한 동의한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은 사실에 근거해 당당하게 수립되고 투명하게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이 없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최근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염려된다. 자칫 에너지정책이 정쟁 속 누더기로 변질돼선 안된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전문가들의 열띤 논쟁을 기반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