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국가성장 발판될 것”
신재생 산업육성ㆍ확대보급 전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경 지식경제위원(사진)은 에너지ㆍ자원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김재경 위원은 “현재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실리콘계 태양광발전설비는 3년, 박막계 태양광발전설비는 약 5년, 육상풍력발전은 약 4년, 해상풍력은 약 5년 정도 뒤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제조기술 확보를 추진중에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일 뿐 아니라 독일, 일본업체에 기술의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확대보급과 관련해 더 많은 기술개발과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고 밝혔다.
김재경 위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정책을 철저히 추궁한다는 각오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서민ㆍ친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생산단가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반해 납품단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보급확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각 기관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와 얼마나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김재경 위원은 “지경부는 2012년 RPS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이어서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8대 국회 하반기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가스선진화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굵직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가 합심해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경 위원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해선 이중규제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80여개의 관리업체를 지정해 내년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 이행하게 되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 관리의 핵심적 제도로서 도입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관리함은 물론, 산업계의 저탄소 녹색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중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정책을 마련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위원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분야 즉 산업현장에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저탄소 녹색성장임을 비춰보면 에너지산업에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우리의 에너지산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경제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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