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에 전력기금 지원도...'논란 예고'

[에너지신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전력기반기금으로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총 1조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에 전력기금까지 투입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된다.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이 예정돼 있어 이 비용까지 더하면 약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한전공대설립단은 에너지공대 설립에 한전이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6210억원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6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는 한전, 정부, 지자체 등이 분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기금 지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로 평가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며 "전력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신재생 지원에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선심성 선거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취지인 '에너지 전문 연구'도 전국에 산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어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공대를 비롯해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기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는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에너지 특성화 공과대학 및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은 이들 대학을 통해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경우 에너지융합대학원과 에너지밸리기술원 등이 운영 중이며, 한전공대 부지에서 12km 떨어진 동신대학교에는 에너지 융합대학이 설치돼 에너지전기공학부 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기계설비, 에너지IoT, 수소에너지과,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 전공이 개설돼 있다. 전국의 각종 대학과 대학원 등에서도 관련 인력양성 및 R&D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4조'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에너지공대의 경우 학생 1인당 20㎡의 교사(校舍)를 확보하도록 돼있어 정원 1000명 기준 2만㎡의 교사가 완비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전공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개교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임대 교사를 활용, 먼저 학교를 설립한 이후 단계적 시설 확충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한전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전력기금을 폐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