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로 글로벌 그린시장 선점한다
‘한국판 뉴딜’로 글로벌 그린시장 선점한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1.0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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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5년간 30조 금융지원
2025년 그린뉴딜 해외수주 30GW 목표…전략시장별 프로젝트 발굴

[에너지신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그린‧디지털뉴딜 분야에 30조원의 수출금융, ODA 확대 등 총력지원을 통해 2025년까지 해외수주를 30GW로 확대한다. 

▲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합동부처 관계자들이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K-뉴딜 글로벌화 전략'과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다.
▲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합동부처 관계자들이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K-뉴딜 글로벌화 전략'과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K-뉴딜의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정부는 주요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화 전략을 뉴딜 초기단계부터 병행, 해외시장 선점하고, 국내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전략은 2025년까지 그린뉴딜 해외수주 30GW를 목표로, 미국, EU 등 선진국과 신흥국 유망 시장 등을 포함한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그린뉴딜 과제는 총 8가지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회복 △물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쟁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녹색혁신기반 조성 등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그린에너지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변화대응 강화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 그린에너지 전환 확산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진출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린 모빌리티 산업 또한 글로벌 신차에서 전기·수소차 비중이 지난해 2%에서 2030년 20~30%로 급증하고, 친환경 선박 역시 2050년 신조선의 10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시장 확장성이 높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전기·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은 효율성, 주행거리 등 성능이 우수, 배터리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따라 전기·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수출과 국내 배터리업체의 현지 투자진출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한 그린뉴딜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그린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등 4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그린뉴딜 추진일정.
▲ 그린뉴딜 추진일정.

우선 정부는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미국, EU 등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에 적극적인 선진성숙시장은 전기·수소차,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R&D·투자 등 협력을 확대하고 IPP(민자발전) 활용 수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남아, 중남미 등 신재생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 성장시장은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WB·ADB·IDB 등)·PPP(민관협력발전) 활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송배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ESS와 연계된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을 형성한 분산전원 유망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풍력+ESS 등)와 계통설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며, 사우디, UAE 등 발전단가가 낮은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그린에너지 시장의 높은 성장을 보일 에너지 다각화시장에는 태양광·해상풍력, 태양광 연계 담수화 설비 진출 및 태양광 수전해·재생에너지 연계 담수화 R&D 협력 등의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외수주지원협의회’에 그린뉴딜 TF를 설치, 민관합동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대 주요시장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현지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출기업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린뉴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5년간(2021~2025)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0.3, 중소△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을 신설, 해외 우량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 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그린뉴딜 유망 프로젝트 펀드 지원을 확대,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이미 조성된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7호(1030억원)를 우선 활용,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 그린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F/S 지원제도 신설을 통해 ODA 지원과 후속사업 수주 연계를 확대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컨설팅업체 등 다양한 주체간 협업체계 구축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특히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뉴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뉴딜 분야에선 디지털 수출액을 2019년 1800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DNA 융합사업, 디지털 정부,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비대면 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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