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밀착지원…올해 상반기 110기 구축
“수소경제 앞당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

[에너지신문] “오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38만대를 보급하고, 2020년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 구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디게 진행되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다시 한 번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020년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수소인프라 비약적인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쳤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BIG3 추진회의에서 수소인프라 확충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수소충전소의 경우 당초 목표인 2020년말 100기 구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2021년에는 이를 집중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진한 인프라 구축은 수소경제 활성화 2년차에 정부는 체질부터 꼼꼼히 살피며, 확 달라진 지원 방안으로 수소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산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수소충전소 총 63개소…지지부진한 인프라 확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초 수소충전소 목표치를 ‘167개소 보급’으로 원대한 포부를 밝혔지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12월 기준)까지 총 63개소에 불과했다.

용두사미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기, 경기 9기, 인천 3기, 부산 2기, 광주 5기, 대전 1기, 울산 13기, 충북 4기, 충남 6기, 경북 1기, 경남 5기, 전남 2기, 전북 5기, 대구 1기, 세종 1기, 강원 1기 등으로 연내 보급 목표달성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0기, 2040년까지 120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도시에선 20분 내, 고속도로에선 75km내 충전소를 도달할 수 있고 2040년엔 각 15분, 50km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수소도시’ 형태를 갖추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탓이라는 지적도 많지만,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인프라 확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배치된 주유소, LPG충전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규 충전소보다 기존 주유소나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 충전시설을 추가하는 복합충전소 등을 지원해 수소차 증가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지선정 미흡·잦은 고장 수소충전소 피로도 ‘최상’
정부와 민간업계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주춤한 수소충전소 탓에 수소차 보급 속도도 더뎌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허가’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고, 부지선정과 지역 주민의 반대도 발목을 잡고 있다.

수소업계에서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부지를 선정해도 각종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느라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곳도 있어 설립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났지만. 인허가 부분이 계속 지연돼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곳도 있다. 서울시 강서공영차고지에 구축하려는 수소충전소는 폭발성이 강한 위험한 물질인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를 주변에 둘 수 없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다. 원주지역 수소충전소 구축도 사업 설명회조차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여전히 수소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충전소 건립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부지 선정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까다로운 부지선정 조건이다.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한 단독 부지 면적은 약 991m²(300평)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주택과 수평거리 25m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유치원, 경로당, 의료시설과 수평거리 50m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등 여러가지 규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도심에서 충전소 구축은 비싼 땅값을 고려하고, 안전상의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쉽게 찾기 어렵다.

최근에는 수소충전소 고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문을 연 충전소들도 얼마 되지 않아 고장 때문에 개점휴업이다. 때문에 수소전기차 오너들은 충전소의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는 웃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안성충전소의 경우 지난해 4월 개장한 이후 고장 수리로 인한 빈번하게 영업중단을 해 수소차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수소충전소 구축업체들이 설비 고장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A/S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소인프라의 안전한 개장이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총 110기 이상 구축되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총 110기 이상 구축되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확충 위해 체질개선 나선다
정부는 지지부진했던 수소충전소 구축 위해 체질부터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현장에서 발굴한 핵심 규제 존치 여부를 포함해 기획부터 부지발굴, 구축·운영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110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기획단계부터 전면적으로 수정한다. 수요?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간 내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수도권 등 과밀 지역을 대상으로는 이동식 충전소 배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골칫거리였던 부지발굴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규 부지를 찾기로 했다.

우선 행정기관·지자체·산하기관·정유사 등을 통해 후보지를 추전받아 적합한 부지를 수의 또는 제한·지명경쟁입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매각하고, 자문단의 사전검토 후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입지선정 후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린벨트 입지 규제로 묶인 부지를 개선,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방안이다. 현행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해 차고지 내 부대시설로 추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나 트럭 등 중대형 상용차의 수소전환을 촉진하고, 유사 충전시설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그린벨트 내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 소유자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을 고쳐 부지 임차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충전소 확충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안이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 50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에게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적자의 80% 이하로 제한하고 연료비 지원액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토록 구현하려는 수소경제 이행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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