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해 마지막 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연이어 확정, 발표됐다. 산업부는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실로 괄목할 만한 확대 성과를 보였다.

투입되는 비용과 설치면적 대비 떨어지는 효율, 24시간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등 명확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노력으로 약 3년여 만에 ‘신재생 빈국’에서 ‘신재생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다지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외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도 많다. REC 가격이 반토막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또 그간 설비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지확보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 부작용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산업부는 이번 5차 신재생 기본계획에서 양적 확대 중심에서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급ㆍ의무화 정책에서 수요ㆍ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육성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기본계획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장기적으로 내적 체질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덩치만 큰 약골’이었다면, 앞으로는 덩치는 더욱 커지고 체질도 강해진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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