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에 듣는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021 국회에 듣는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1.0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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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나설 때”
재생에너지 기술 완성 전까지 LNG 역할 커
​​​​​​​수소 생태계, 기술 전반에서 경쟁력 갖춰야

[에너지신문]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 지난 19대부터 의정활동을 이어 온 3선 의원으로 연륜을 인정받아 산자중기위를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묵직한 과제를 안고 있는 현재, 이에 대한 이 의원의 견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3020, 한국형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여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등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있던 산업군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둔 산업군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으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경제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선 유럽,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투자 규모나, 목표 면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공격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변동성, 이격거리 등의 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요 국가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늘릴 수 없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 확보와 이격거리 규제의 정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한 수용성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수시로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다.

올해 에너지 산업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2021년의 에너지 산업 화두는 재생에너지 확대다. 2019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중 75%가 재생에너지였으며, 시장의 투자규모 역시 3110억달러로 석탄, 가스, 원전 등을 합친 것보다 두 배 가까이 컸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글로벌 전력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드만 삭스는 ‘카본노믹스’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자본지출이 전체 설비투자의 약 25%를 차지, 석유와 천연가스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우드맥킨지는 아시아 태평양의 대부분 시장이 2030년까지 석탄에 비해 재생에너지의 전력비용이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의 시장은 올해 석탄에 비해 낮은 재생에너지 전력비용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EU는 현재 12GW에 불과한 해상풍력 목표치를 2050년 300GW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미국의 경우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 수명 완료에 따라 향후 15년간 연간 100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2050 탄소제로 목표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9차 계획기간이 2034년까지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 계획이 담기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를 넘어 전 지구적 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출하는 탄소 및 에너지 계획에 중장기적 계획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를 위해 국회가 에너지전환 지원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7기의 신규석탄 건설을 용인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폐지가 결정된 24기의 석탄발전기를 LNG로 전환하는 계획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50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을 ‘0’으로 맞춰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아직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기술이 정점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LNG와 같은 백업설비가 없다면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 될 때까지 LNG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탄소중립이 조기달성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정지하고 신규 건설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3GW에 달하는 신규원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가 난립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원전 정책은 그 어떤 산업보다 그 영향이 크다. 사용후핵연료가 자연 상태의 우라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만년에서 10만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인류의 시간으로 본다면 반감기를 1만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고민 없이 40년이 지난 원전 폐쇄 여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나가느라 너무도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월성 원전 가동중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마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 강화, 투명한 원전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할 때다.

2021년 국회 산중위의 에너지 관련 정책 목표는?

현재 발전량의 10%인 RPS 의무 공급량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따라 RPS 의무공급량을 정부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2282만 1000REC인데 반해, 실제 발급량이 3379만 9000REC로 발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섰고, 매년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REC 평균 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좀 더 개선된 환경에서 사업성을 보장받으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직접거래를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견해는?

주요 국가들이 수소 생산부터 저장, 수송, 사용까지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쳐 수소 산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소차의 양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수소차의 경쟁력이 아무리 세계 1위라 할지라도, 현재 전국 58기 수준의 수소충전소로는 내연자동차와의 경쟁이 어렵다.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모빌리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과 활용 등 기술 전반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수소 모빌리티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이루고 수소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송 수단과 충전소의 확대를 통해 수소 활용을 더욱 활성화 하는 한편 석유화학 산업의 강점을 살려 부생수소 생산 확대를 통해 초기 수소경제 사회 진입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전해 기술을 확보,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을 통해 수소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해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이뤄야 할 것이며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춘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수소를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석유산업 생태계 변화는 어떻게 보시는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로 WTI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산유국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에너지전환 흐름에 따라 석유산업계의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유럽 4대 메이저사인 BP, Shell, Total, Eni사는 2050년까지 순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네트워크 개발 투자, 무탄소 가스 공급망 계획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미국 석유화학사인 엑손모빌도 5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대비 최대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22년 6월 사용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의 지하 빈 공간을 활용, CCS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만큼 석유업계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석유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업으로의 투자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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