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인가 및 법인등록 완료
태풍에 가동원전 4기 정지…원인은 염분흡착
[에너지신문] 올해 전력·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진위 여부다.
2018년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이후 원자력계는 끊임없이 이에 대한 부당성 및 경제성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감사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나왔다”며 한수원 이사회의 신뢰성 저해,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의 묵인 등을 지적했다. 또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방해를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국감 직후인 11월 5일 검찰이 산업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백운규 前 장관과 당시 산업부 관련부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차례로 진행했으며,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위해 고의적으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판단, 폐기를 지시한 국장급 공무원과 이를 실행한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월성 1호기 논란 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정부와 원자력계의 기싸움도 뜨거웠다. 원자력계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탄소중립을 위해 신한울 3,4호기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한 답변 대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건설 재개 불가 방침이 확고함을 내비쳤다.
아직까지 백지화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으나, 내년 2월까지 건설 재개 또는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그 운명은 안개속인 상황이다.
탈원전 논란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또다시 달아올랐다. 원자력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이를 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양 측 사이에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올해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지난 8월 산업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9월 창립 이사회를 개최했다.
원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와 글로벌 해체시장 선점을 목표로 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원전해체 생태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한수원,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 관련 유관 공공기관의 출연과 정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 울산시, 경주시의 지원으로 한수원과 산업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 여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정상운전 중이던 원전 4기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전 가동 정지는 전력량을 계측하는 계기용변성기에 태풍시 강풍이 동반한 염분이 흡착돼 ‘섬락(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할 때 불꽃이 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스위치야드에 있는 차단기가 개방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한수원은 변압기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전 출력감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