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내용은?
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내용은?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1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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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온라인 설명회...변화된 여건 반영·5년간 5천억 투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일 오후 3시부터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수립예정인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동 법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의 기본정책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현황·전망 △시설·투자계획 △국민 이해증진·기술개발 등을 계획에 담도록 규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에너지 전환정책 본격화에 따른 원전해체 방폐물 증가전망 △경주 방폐장의 본격가동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여건을 반영했다.

▲ 경주 방폐장에 반입돼 처분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 경주 방폐장에 반입돼 처분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아울러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방폐물 관리의 스마트 혁신, 사고 제로화와 국민참여 강화 등 3대 분야(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설명회에 앞서 발표를 맡은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초안 보고를 위해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자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려 노력했다"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가 2차 계획의 내용을 한층 내실 있게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검토, 반영한 후 관련부처 협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 및 의결 등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립에 착수, 내년 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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