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12.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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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 예산 대비 18% 증가
수소경제 조기 구현‧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미래먹거리 육성 지원

[에너지신문]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 규모가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8%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 1592억원 대비 2167억원이 증액됐고, 1899억원이 감액돼 268억원이 순증됐다.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하는 모습(사진: 국회 트위터)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하는 모습(사진: 국회 트위터)

2021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367억원이 증가한 566억원이 편성됐고,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 36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은 당초 70억원 규모로 책정됐지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산업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도 본격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올해대비 36% 대폭 확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사업에 3205억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사업에 1500억원 △지역참여자금 융자금에 370억원 등 대폭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한 녹색보증 예산 500억원을 신규 확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울 신설, 200억원을 편성했다.

▲ 산업부 연도별 예산 현황(단위: 억원)
▲ 산업부 연도별 예산 현황(단위: 억원)

이외에도 산업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에 올해대비 305억원 증가한 2839억원을 배정했고,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69억원을 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증액 편성됐다.

또한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 182억원,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60억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 200억원 등 44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을 기존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고,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147억원에서 203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285억원으로 늘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1조 2842억원에서 21% 증액된 1조 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4차산업 시대를 맏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등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R&D)에 올해 302억원에서 339억원이 증액된 641억원을 편성했고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도 61억원 확대한 269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과 글로벌K-펩리스육성기술개발(R&D)에 각각 200억원과 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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