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비용 부담금, 전기요금 청구서로 확인하자"
"신재생 비용 부담금, 전기요금 청구서로 확인하자"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11.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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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비용 투명공개로 사회적합의 필요"

[에너지신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비용 부담금을 전기요금 청구서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지급해주는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에서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정산, 지급된 연도별 전체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1476억원에서 2019년 기준 2조 2422억 원으로 약 15배 이상 늘었고, 8년간 지급된 총 금액은 약 9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금전적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국민들은 관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과 석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환경급전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실제로 현행 전기요금고지서에 기재되는 요금 항목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타 요금 가감항목, 계기변상금, 연체료, 전력기반기금, 가산금, TV 수신료 등만 기재돼 있어 국민들은 RPS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관련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사례를 비교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 속도와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봐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RPS 비용 전기요금 고지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영국·미국 뉴욕주·펜실베니아주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법률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구성하고 있는 원가와 송·배전비용, 각종 세금, 부담금과 그 용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조달·판매 △송전비용 △송전시설 점용료 △재생에너지 부담금 △해상풍력 지원금 △전력 소비효율 개선 △전기세 등이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2.5배 가량 비싸고,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은 이 중 1/4 가량이지만 반발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비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임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는 돈을 내는 국민 스스로가 알고 결정하게 돕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2022년까지 5년간 1.3%, 2030년까지 13년간 10.9% 오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산업부가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과소 예측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영석 의원은 “과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뛰었던 2008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6680억원을 긴급 투입해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줬던 사례를 잊어선 안된다”며 “RPS 비용 부담금이 얼마인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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