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심의·확정...주말 전 발전기 상한제약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수요관리 강화·에너지바우처 확대 발표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 겨울 석탄발전설비 9~16기가 가동정지된다. 나머지 발전기도 상시 상한제약이 적용된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산업부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내외,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된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예비력 1000만kW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단위: 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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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최대전력수요 (A) |
최대공급능력 (B) |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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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주 (전력피크) |
8,760 (기준전망) 9,040 (상한전망) |
10,557 |
1,517(예비율 16.8%) (상한전망시) 1,797(예비율 20.5%) (기준전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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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최저 예비력) |
8,590 (기준전망) 8,920 (상한전망) |
10,266 |
1,346(예비율 15.1%) (상한전망시) 1,676(예비율 19.5%) (기준전망시) |
이날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분석하면 산업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한다. 가동정지 대상은 노후석탄화력 2∼4기, 예방정비 1∼13기, 그리고 추가정지 1∼9기다.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에 운영 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미세먼지 2289톤(43%), 지난 겨울철 대비 181톤 수준의 추가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장을 단장으로 '발전반'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
먼저 공공부문은 여름철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피크저감 목표제’를 시범 실시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피크저감 목표제는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전력피크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여름철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부문은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에너지절약의 관심도가 저하된 반면 기후변화, 고효율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온도(20℃)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 전달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했으며, 배관망 등 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비상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사회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올해는 예산 720억원을 확보, 총 67만 3000가구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5000원 오른 10만 7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부의 석탄발전 가동정지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LNG발전 등이 증가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LNG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겨울철 LNG부족 현상을 겪어왔기 때문에 LNG 등 충분한 대체발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은 면적과 무관하게 모두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