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국가 R&D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국가연구개발 주요 성과지표 설정과 개선방향, 추진계획 논의

▲ R&D-표준 연계 활성화 정책간담회 포스터.
▲ R&D 표준 연계 활성화 정책간담회 포스터.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의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과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하고 있지만 표준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하위 법령 등에도 표준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선도경제를 위한 R&D 혁신과 표준화’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석철 충북대 교수와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이 각각
자율주행차 R&D와 표준연계 사례. 표준 R&D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국가 R&D-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추진체계 △표준성과 관리기관 지정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19.6’, K-방역 국제표준화 전략(‘20.6), 코로나시대 비대면경제 표준화 전략(‘20.9) 등 다양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국제표준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표준이 R&D성과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R&D전담기관, 표준화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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