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 빼든 검찰…에너지정책 성찰해야
[사설] 칼 빼든 검찰…에너지정책 성찰해야
  • 최인수 편집국장
  • 승인 2020.1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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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검찰이 5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22일 국민의힘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터여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인 탈원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여야 및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여전히 치열한 상황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은 또다시 탈원전 논쟁의 뜨거운 불씨가 될 게 뻔하다.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또 에너지산업은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수립,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전락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는 백년대계의 에너지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회로, 에너지전환정책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인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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