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28일 국회서 정책과제 토론회 열어
​​​​​​​“난방 위주 에너지복지, 냉방 지원도 병행해야”

[에너지신문]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에너지복지 정책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2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시대와 에너지복지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시대와 에너지복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기후변화시대와 에너지복지 정책과제’ 토론회.
▲ ‘기후변화시대와 에너지복지 정책과제’ 토론회.

진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법률에 근거해 지원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급여 중 광열비와 같이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나 대부분은 에너지공급기관에 의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해 프로그램을 인지한 개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2% 이하) 가운데 에너지빈곤 상태에 처한 가구도 정책대상에 포함시켜 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게 진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비싼 비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정책(도시가스시설 인입비용 지원 등)이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개성을 위한 정책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자체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는 게 진상현 교수의 지적이다.

이어 좌장을 맡은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한혜심 한국에너지재단 박사,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 과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광수 박사는 “에너지소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강조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 난방용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겨울철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을 현실화하고, 여름은 냉방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광수 박사는 난방 에너지원별 지원액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탄쿠폰 지원액을 동결 또는 축소해 타 에너지로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구당 지원금액 및 지원가구 수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혜심 박사는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87%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면 저소득가구(서울기준)의 에어컨 보급률은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여전히 가정용 에어컨의 구입 및 유지는 저소득가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사용비를 보전하더라도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난방 중심의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을 냉방효율 개선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박사에 따르면 에너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는 보일러 등을 고효율기기로 변경하거나,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효율기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이 미충족되거나 설치조건이 미달돼 콘덴싱‧고효율 지원비율이 현저히 낮다. 또 국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84.3%(2018년 기준)에 달함에도 저소득층은 유류(등유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즉 가구당 일률적인 지원비용(보편적 복지)로는 개별가구 특성에 맞는 공사선택(맞춤형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한 박사의 설명이다.

▲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특성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고, 시민‧기업의 에너지절약으로 발생된 수익의 나눔을 실천할 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 에너지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공동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따라 에너지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빈곤의 개념과 에너지빈곤층이 어떤 계층인지 명확한 정의가 설정돼야 한다는 것.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 사용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혜란 사무총장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 후 적정 지원수준을 결정해야 최대의 정책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 등 각각의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파악을 통한 쏠림현상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주택효율, 가전기기 교체 등 효율개선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한 에너지복지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혹서기와 혹한기 에너지사용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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