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지만…
[사설] 에너지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지만…
  • 최인수 편집국장
  • 승인 2020.10.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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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탈(脫)원전’을 둘러싼 여야간 양보없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조기폐쇄의 주요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22일 산업부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며 “흔들림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은 산업부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문서폐기 등의 비위 여부를 밝히라며 공격의 고삐를 죄고, 여당은 이번 감사가 조기폐쇄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방어한다.

그동안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인 탈원전을 둘러싸고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왔던 터라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또다시 탈원전 정책 논란의 도화선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그동안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지만 이미 정치 도구화로 전락한지 오래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정쟁의 도구로써가 아니라 에너지정책 방향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인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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