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여당위원들, 23일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
소모적 정쟁 중단해야...'국민의힘 트집잡기' 강한 유감

[에너지신문]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에 함께합시다."

23일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회견문에서 위원들은 "이번 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반쪽짜리 감사로 허탈하게 끝났다"며 "2018년 한수원이 폐쇄 여부를 결정할 당시 월성 1호기는 이미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고 수명연장허가 또한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 산자위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인 송갑석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인 송갑석 의원.

따라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월성 1호기가 잦은 고장과 수리 등으로 폐쇄 전 8년간 837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매년 1000억원씩 손실이 나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배임이며 직무유기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도, 월성 1호기 폐쇄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드러나고 논의된 정확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월성 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감사결과를 침소봉대하면서 전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 등을 고발했다"며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트집잡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들은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 원전 폐쇄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다. 보다 많은 투자와 혁신으로 과감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뜻을 모아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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