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불법적 절차 의한 결정"

[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학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감사원에 의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정치적 압력과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계속운전 중지 등 탈원전정책 전반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번 감사결과를 징비록으로 삼아 불법과 불공정을 경계하고, 경제적이고 탄소발생이 없는 원자력의 편익을 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원전 수출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에너지백년대계는 기후위기, 경제, 산업, 환경, 에너지안보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분석, 수립해야 함에도 정치적 압박에 의해 탈원전이 졸속으로 결정됐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탈원전이 '국민의 뜻' 이라고 했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도 긍정 여론이 우세했고, 그 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원전의 유용성을 인정했다"며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 민의를 확인한 후 원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재논의하는 것이 에너지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