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실 해외자원개발’ 질타 이어진 국감장
‘MB 부실 해외자원개발’ 질타 이어진 국감장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10.20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위 에너지‧자원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들 지적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연”

[에너지신문]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및 태양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해외자원개발과 태양광은 각각 이명박‧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전력‧원자력 분야를 제외한 산업부 산하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첫 질의에 나선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발전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감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는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해 별도 협의토록 했다”며 “그러나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의 반입이 포함되고 유상공급으로 바뀌는 등 중대한 합의서의 변경이 별도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합의는 전남도와 해놓고 왜 ‘광주쓰레기’를 돈 주고 사오는가”라며 “광주 SRF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거버넌스 합의서가 갖는 의미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MB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해 관련 공기업들이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로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에너지공기업 해외사업 누적손실액이 20조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누적 1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타 기관과 통폐합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를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3415%까지 치솟았다”며 “누적 투자규모는 154억 5930억달러, 회수는 39억 9800만달러로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5.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산태양광 비율의 왜곡을 질타했다. 산업부가 중국산 셀로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작할 경우 이를 ‘국내산’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국산설비가 70% 이상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중국산 셀로 국내에서 제작한 모듈이 대부분”이라며 “2017년 1억 2066만달러였던 태양광 셀 수입은 2019년 3억 8657만달러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섭 이사장은 “세계 2위의 지위를 담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들과 노력중이지만, 중국과의 규모차이가 워낙 크다”며 “국산제품 점유율에서 그때그때 유리한 정보만을 앞세웠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모듈 기준으로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20일 열린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장 전경.
▲ 20일 열린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장 전경.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NG 직도입 규모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직도입이 증가하면 결국 일반 국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채희봉 사장은 “직도입 검토 확대는 국제 LNG 가격이 가스공사 평균요금보다 싸기 때문”이라며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사장들을 만나 개별요금제를 설명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날 국정감사 도중 공개되면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채희봉 사장에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채 사장은 “당시 월성 1호기는 서울행정법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조기폐쇄는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단의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RE100용 REC는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풍력)로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고, 연료전지 등 화석연료 기반 신에너지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이사장은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산업부와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