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사업 중 12개 사업 회수액 제로...투자액 대비 회수액 15.4% 그쳐
신정훈 의원, “先 구조조정 및 잔존부채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해야”
[에너지신문]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부채가 수조원에 달하고 있어 자구책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무려 6조 6517억원에 달하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이자비용은 총 1조 535억원이다. 부채비율은 2008년 85.4%에서 2015년 6,905%로 치솟았으며 이후 자본잠식 상태로 아예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광물공사의 경영악화는 MB 정부 때 이뤄진 차입 위주의 대규모 동시투자 진행과 투자가 집중됐던 특정 사업의 실패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물공사의 해외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29억 9820만달러를 투자해 단 4억 6110만달러를 회수하는데 그쳐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단 15.4%에 불과했다.
또한 총 22개 사업에 진출했지만 12개 사업은 회수액이 전무했다.
회수액이 전무한 사업을 살펴보면, 니제르 테기다(우라늄), 캐나다 캡스톤(동), 칠레 산토도밍고(동, 철),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희토류), 탄자니아 므쿠주(우라늄), 페루 셀렌딘(동), 인니 낀탑(유연탄), 호주 화이트클리프(니켈), 호주 볼리아(아연, 동), 호주 마리(우라늄), 중국 포두영신(희토류), 라오스 후아판(연, 아연) 등이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가장 막대한 돈을 들인 멕시코 볼레오 사업은 같은 기간 15억 442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1억 8110만달러를 회수하는데 그쳐 회수율이 11.7%로 나타났다.
이어 7억 5990만달러를 투자한 파나마의 꼬브레파나마 사업은 1억 2700만달러를 회수 (16.7%)했으며, 칠레 산토도밍고 사업은 2억 393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회수에 실패했다. 해외투자사업으로 인한 총 자산손상액은 22억 8850만달러 규모에 달한다.
한편 광물공사의 이자비용은 2020년 1721억원, 2021년 1497억원, 2022년 1106억원, 2023년 808억원, 2024년 8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자구노력만으로 경영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이미 실패로 낙인 찍힌 자산 매각이 긍정적으로 전개되리라 낙관하기도 어렵다”며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최악의 경우엔 공단만 통합돼 버린 뒤 잔존부채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끊임없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통합기관마저 부실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先 통합, 後 구조조정 및 잔존부채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아니라, 先 구조조정 및 잔존부채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확실히 하고, 정부가 광물공사의 존재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출자 규모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