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해외투자로 최근 5년간 가구당 가스요금 5432원 부담↑

▲ 이주환 국회의원.
▲ 이주환 국회의원.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전방위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사업을 넓히고 있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국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현재 13개국에서 25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169억불(19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40억불(4조 5000억원)로 회수율은 23.7%에 불과했다. 누적된 손실액만 42억4백불(4조 7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해외투자 사업 가운데 투자 손익이 도시가스 비용에 반영되는 사업은 총 6건으로, 가스전에 대한 일부 지분을 취득, 가스전에서 나온 이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구조이다. 즉, 사업 투자비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배당수익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에서 차감함으로써 사업의 투자 손익이 도시가스 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 동안 가구당 1만 2672원의 가스요금이 인하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들 사업에서 투자 비용 대비 배당수익 저조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984억원, 2017년 683억원, 2018년 755억원, 2019년 89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5억원 등 총 4,068억원이 요금에 반영됐다.

가구당 부담액은 2016년 1344원에서 2017년 1001원, 2018년 1027원, 2019년 1119원에 이어 올해는 971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5462원이 가스요금에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 6개 사업 가운데 오만과 카타르를 제외하고 예멘과 인니, 호주 등에서는 5년간 수익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국내외 법인 및 자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 36억 6607만불(4조 1910억원)에 달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총 5억 1325만불(5867억원)을 대여했으며, 이 가운데 25.1%인 1억 2896만불(1474억원)을 회수했다.

연간 평균 회수금이 294억원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빌려준 대여금 4조 1000억원을 모두 상환하는데 14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환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현지 법인 등에 지원 목적으로 대여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됐지만 실적 악화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스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만큼 신중한 투자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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