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전환 지원사업 2022년까지 50척 목표…460척 중 11% 불과
어기구 의원 “국제환경규제 대응‧국내 조선업 활성화 위해 사업 확대해야”
[에너지신문]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선박의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의 교체가 시급하만, 노후외항선 460척 중 친환경선박 전환지원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고효율 선박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친환경 선박 전환사업으로 총 12개 선사, 22척 선박에 총 465억원을 지원했다.
친환경 선박전환 지원사업은 노후 외항화물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신조선가의 10%이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0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르면 선령 15년을 초과하는 일부 외항화물선에 대해 외국항만의 출항정지 처분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 통상 노후외항선의 기준을 15년 이상으로 판단한다.
2022년까지 우리 국적선의 선령 15년 이상 노후선은 460척에 이르며 2025년에는 636척으로 전체 국적선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2022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는 50척은 전체 노후선의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강화된 선박 환경규제에 해운사들이 제대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내 친환경선박 건조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애 기자
jung7@ienews.co.kr